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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94

2020 세법개정안(feat.부동산) 정부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 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관련 과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종합부동산세 ○ 신탁재산에 대산 종합부동사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종부세법 §9) .. 2020. 8. 4.
아파트 청약 사이트, 이제는 '청약홈'에서 신청하세요! 우리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약을 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은행 지점을 통한 청약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어느 사이트에서 청약을 해야할까요? '아파트투유'에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데, 왜 당연한걸 물어보냐구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던 아파트튜유의 주택청약업무가 2020.1.31.자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2.1.부터는 새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홈(Home)'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바로가기 ☞ www.applyhome.co.kr 새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이전.. 2020. 7. 29.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평)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살고 있는 집의 크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24평, 34평 등 평형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현재는 모든 부동산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기하고 있죠. 제곱미터로 표기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2020년 현재에도 우리는 '평'으로 말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제곱미터만 보아도 몇 평형대인지 바로 알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인들은 제곱미터만 보고 평형대를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1㎡=0.3025평 입니다. 계산기 또는 네이버 단위변환 계산기 등을 통해서 계산하면 손쉽게 평형대를 계산할 수 있습.. 2020. 7. 28.
7.10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어 정부에서 다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크게 네 꼭지,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부동산 보완 대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 확대 (소득기준)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2020. 7. 28.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정부에서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는 듯 하였으나 개발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정부에서 일종의 핀셋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정 집값이 잡히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집값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지역의 과열 지속(안산, 군포, 대전 등의 비규제지역 중심의 과열 양상 지속 및 개발호재가 발표된 청주에서 단기간 부동산 가격 급등)2.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 추세 여기에 코로나.. 2020. 6. 27.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카카오페이로 쉽게 가입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여기에 전세자금대출까지 결합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HUG 전세보증보험 1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요약 정리 ☞ [HUG 전세보증보험 2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약 정리 저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젠셋집을 구했는데요, 전세 잔금을 치면서 집주인이 기존의 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할 경우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 2020. 6. 22.
법무사 보수표 부동산 매매후 등기를 하거나, 경매 공매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 각종 소송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본인 스스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 내용들이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므로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법무사에서 일을 맡기면 몸과 마음은 편하나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법무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무지한 서민들을 속이고 법무비를 뻥튀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길때 과도한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텐데요,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무사와 딜(?)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비 기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한법무사협.. 2020. 6. 2.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ft. 부동산 법인 탈세 주범들)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외에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자들이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국세청 직원과 함께 급습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이 집에 현금다발을 보유하거나 고가의 예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낼 돈은 없다고 징징거리던 영상이 기억납니다. 어찌나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5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 2020. 6. 1.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소에 집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라는 것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듯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보니 장롱 깊숙히 보관해두었던 등기권리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서류인데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등기권리증이 무엇인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 2020. 5. 28.
이사준비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자가가 아닌 월세,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수년에 한번씩 이사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세입자에 비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자가인 분들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할 집을 구하는 것부터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까지 챙겨야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보니 이사 한번 하려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개인사정으로 저도 조만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사는 해야하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다소 막막하게 느껴지는거, 저만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은 아니겠죠?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이참에 이사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사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허가..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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