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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94

2019.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핵심내용 요약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되고 있는데, 즉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LTV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으나 높은 전세가율,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로 자금 조달하고,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도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 2020. 2. 27.
2.2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2.20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규제 대책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현행) LTV 60% 적용 (개선)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 2020. 2. 23.
최우선변제 보증금(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즘과 같이 정보범람의 시대 이전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81년에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민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2. 2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보통 경매에서 낙찰 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은 경매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람의 변동내역을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사건, 사실, 변동내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 쉽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문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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