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14 조정대상지역 이란 ? (ft. 2020.12.18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12.18.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였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지정기준과 지정 효과에 대해 안내드리고 12.1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2.18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최근들어 금리가 최저기준을 갱신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택매수심리가.. 2020. 12. 19. 조정대상지역 지정 (ft.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11.19.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이후로 집갑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 중 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부동산 대책과 핀셋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일부 읍 면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로 총 7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해 기대감과 최근 외지인 투자자 증가에 따라 집값.. 2020. 11. 2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10.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10.2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적용시점) 2020.10.24.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 2020. 10. 21. 임대차 3법 시행일 요즘 임대차 3법 소급적용 관련해서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대차 3법 입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하였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은 무엇인지,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적용시기 2021.12월 시행예정(2020.12월 법.. 2020. 8. 6. 2020 세법개정안(feat.부동산) 정부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 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관련 과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종합부동산세 ○ 신탁재산에 대산 종합부동사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종부세법 §9) .. 2020. 8. 4. 7.10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어 정부에서 다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크게 네 꼭지,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부동산 보완 대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 확대 (소득기준)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2020. 7. 28.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정부에서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는 듯 하였으나 개발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정부에서 일종의 핀셋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정 집값이 잡히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집값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지역의 과열 지속(안산, 군포, 대전 등의 비규제지역 중심의 과열 양상 지속 및 개발호재가 발표된 청주에서 단기간 부동산 가격 급등)2.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 추세 여기에 코로나.. 2020. 6. 27. 임대주택의 종류 및 공공임대주택 자격 등 간단 정리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하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조건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심있게 알아보지 않으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임대주택,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입주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 정부지원 여부에.. 2020. 4. 2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ft. 금리인하) 2020.5.18.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하고, 2020.5.8.부터 청년버팀목 상품의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연령, 한도를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6년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시행일자 꼭 확인하셔서 금리 인하 이후로 대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자 중 고정금리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해당사항이 없고,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는 변동주기가 도래한 기일부터 인.. 2020. 4. 2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의 시작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건물의 운영과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맡게되는데, 쉽게 말해 민간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리츠 회사에 팔고, 최종적으로 리츠(임대주택사업자)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2020. 3.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