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12.18.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였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지정기준과 지정 효과에 대해 안내드리고 12.1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2.18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최근들어 금리가 최저기준을 갱신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셨던 많은 분들이 집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규제지역을 피해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12.18 부산9곳(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7곳(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5곳(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 2곳(중구,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구,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함(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창원 성산구, 의창구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 투자자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
조정대상지역 이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가계 대출 및 사업자 대출, 세재, 전매 제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및 세금 등을 미리 알아보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겠습니다.
<보충 설명>
전매제한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의 구분은 주택법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모든 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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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12.18 부동산 대책과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사지역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며 조사기간은 2020.12~2021.3월까지 입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창청에 통보 또는 직접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부동산 투자 아닌 투기는 멀리하셔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포스팅도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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