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14 3.13 부동산 대책(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20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20.3.1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개정 주요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적용시점)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 2020. 3. 11. 부산시 햇살둥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반값 임대주택)을 알아보자!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업의 내용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감이 오시나요? 새집을 준다는 부산시의 햇살둥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둥지 사업이란? 빈집을 소유자와 행정청이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대상 리모델링 대상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으로서 단.. 2020. 2. 29. 2019.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핵심내용 요약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되고 있는데, 즉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LTV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으나 높은 전세가율,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로 자금 조달하고,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도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 2020. 2. 27. 2.2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2.20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규제 대책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현행) LTV 60% 적용 (개선)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 2020. 2.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