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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난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개인(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제외) ※ 제외대상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 2020. 3. 13.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제외)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 ※ 제외대상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0. 3. 12.
아파트 선수관리비(선수관리비예치금, 선수예치금), 이사할 때 꼭 반환받으세요!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관리비 외에 납부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을법한 장기수선충당금, 그 외에 수선관리비, 선수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세가지 모두 들어는 봤는데 개념이 많이 헷갈립니다. 또 이사갈 때 납부했던 돈은 반환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소모성 비용인지도 궁금하죠. 아파트를 매매한 후 입주를 하려고 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위 세가지 중 선수관리비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이란? 보통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초기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한 두달의 자금을 미리 예치해 두는 것으로서 보통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1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비예치금, 선수관리비, 선수예치금 모두 .. 2020. 3. 12.
3.13 부동산 대책(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20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20.3.1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개정 주요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적용시점)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 2020. 3. 11.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목록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200$ 이하)인 경우,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과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물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 관세 계산기(관부가세 계산기)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1. 농림수축산.. 2020. 3. 11.
관세 계산기(관부가세 계산기)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가서 또는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해외 상품 가격만 저렴하다고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세금 중의 하나인 관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와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의 관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면세 범위 이상의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관세는 얼마인지, 관세청의 '관세 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2020. 3. 10.
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해외 직구시 통관의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지는데,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예를 들어 운동용품, 소형가전제품, 책, 시계, 인형과 완구, 액세서리, 모자, 가방 등이 해당되며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모두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웬만한 해외 직구족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어떤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신다구요? 그럼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의약품 : 치.. 2020. 3. 9.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유통마진 등으로 인해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더 싼 가격에 해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 외에 배송비가 부과되듯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해외 배송비 및 세금 외에도 관세와 부가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해외 직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까지 감안하여 해외 직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직구 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2020. 3. 9.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선택 기재 사항이었으나, 2019.6.3. 이후부터는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되었는데,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 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체계] 개인부호(P)+출생연도(2)+성별(1)+발급연.. 2020. 3. 9.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꼭 반환받으세요!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항목 중의 하나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일인데요, 짧게는 2년 많게는 수년동안 살게 되는 전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만 해도 몇 십만원 이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납부해야 하고, 이사 시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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