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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가 알아서 문제없이 잘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향후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문제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중개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지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떼였다는 안타까운 뉴스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일처리 잘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본상식은 갖춰야 할 이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2020. 4. 8.
[HUG 전세보증보험 2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약 정리 어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에는 두 가지 상품, 즉,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해주는 상품이며, 오늘 알아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해 쉽게 요약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대출과 전세보증.. 2020. 4. 6.
[HUG 전세보증보험 1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요약 정리 다른 나라의 임대방식과는 틀리게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덩어리가 좁고 이에 따른 부동산의 희소성으로 과거 몇 십년동안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라는 임대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세로 살기 위해서는 큰 돈의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돈도 없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매매한 집이라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진다면? 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깡통전세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대.. 2020. 4. 5.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현업에서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에요. 평소 부동산이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 컨설팅,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 관심사를 직업과 연결시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직업이 되면 오히려 관심사에서 멀어질려나요?;;) 항상 마음속에는 자격증 따야지, 따야지.. 하면서 현실에 치이다보니 준비하고자 마음먹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니까요! 우선,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시험일정 등 확인하시고 올해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 2020. 4. 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여러분, 다들 사업자등록 하셨나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및 첨부서류 2019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은 2020.2.10.까지이며,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2020. 4. 3.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및 공동소유 주택 수입금액 계산 기준 신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최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및 기준이 신설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되었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볼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즉 주택수 기준을 보면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으나,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이 개정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계산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2020. 4. 2.
국민연금 일시납 제도(반납금과 추납보험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빼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인데요, 가입기간 동안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특한 녀석이죠.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9.11월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무려 46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강제가입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2020. 4.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요?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전면적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하면 의무적인 임대기간 동안에 매도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임대소득이 있는 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간단 정리 결론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 2020. 3. 31.
간주임대료 계산(feat. 간주임대료 계산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여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갭투자가 성행을 했었죠. 아니, 시장 상황에 따라 항상 유행을 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적은 투자금이 들어가다보니 한 사람이 여러채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갭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로 전세를 통해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시 포함되는 간주임대료의 기준은 무.. 2020. 3. 31.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의 한명이죠. 시세차익 목적으로 전세 등을 이용한 갭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월세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일반투자자의 경우 월세로 큰 수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에, 주택임대소득은 한정된 월급만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소소한 용돈벌이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짭짤한(?) 노후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야흐로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소득 전면에 걸쳐 과세하는 법이 시행되고 말았죠. 즉,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는 세금을 납부하..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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