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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꼭 지급해야 하나요?(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각 시‧도 조례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양심없는 중개업자들 중의 일부는 중개보수에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더 지급해야하니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며 중개의뢰인을 위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무지한 중개의뢰인은 추후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보다 지금 눈앞의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는 것에 현혹되어 현금영수증 발.. 2020. 3. 7.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우리는 공인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마트의 물건처럼 부동산 중개인이 마음대로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중개 보수의 지급의무 및 요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주택 중개에 따른 보수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 2020. 3. 7.
말소기준권리의 이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존의 모든 권리 또는 일부 권리들이 말소하는데, 소멸되는 권리들 중에 가장 앞선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낙찰과 함께 모두 말소(소멸)되고, 앞서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낙찰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상의 모든 권리가 지워지면 ‘안전한 물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말소기준권리로서의 효력을 갖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 2020. 3. 4.
은퇴 후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남녀 평균 82.7세이고, 2019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91만원으로 1인당 140~15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 60세까지 근무 후 은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은퇴 시점부터 기대수명까지 약20년 이상 사용 할 노후 생활비를 경제활동 중에 저축해야 하지만,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4.9%는 아예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많은 60세 이상 노인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 중 일부는 사적연금 등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0. 3. 3.
포장이사 견적 비교 사이트, 허가이사종합정보 이용하기! 이사철이 다가오면 제일 큰 고민이 이사업체 선정하는 것인데요, 반포장이사‧포장이사 가격이 만만치 않고 물건 분실, 파손 등의 피해 사례 없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업체를 고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SNS를 통한 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수많은 블로거들이 이사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지만 이 또한 이사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객관적이지 못한 후기 또는 업체의 이벤트성 광고에 의존하여 허가 받지 않은 이사업체를 고르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가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소비자들에게 이사에 관한 .. 2020. 3. 2.
연금소득세 핵심 요약 정리(feat.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 과세, 연금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 연금소득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불입한 돈이지만 이러한 연금에도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연금소득은 무엇인지,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구분 및 범위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2020. 3. 1.
부산시 햇살둥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반값 임대주택)을 알아보자!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업의 내용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감이 오시나요? 새집을 준다는 부산시의 햇살둥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둥지 사업이란? 빈집을 소유자와 행정청이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대상 리모델링 대상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으로서 단.. 2020. 2. 29.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절세 TIP)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이러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Tip, 즉 양도가액에서의 공제항목으로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1인당 250만원으로, 이 두가지 항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의 경우 양도자 양수자 간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비용,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등 지출되는 항목들이 각자 상이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양도세 신고시 꼭 공제항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가.. 2020. 2. 29.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사는 이유는 내 집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인 주거를 위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매도하여 자산을 불리는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잘 알아야 손해보지 않고 부동산을 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해주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참고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2020. 2. 28.
2019.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핵심내용 요약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되고 있는데, 즉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LTV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으나 높은 전세가율,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로 자금 조달하고,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도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 2020. 2. 27.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사용법 정부에서는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이전에는 구직자, 재직자로 구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런 구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며 학원 수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국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이거나 실직자 등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2020년도에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게되면서 저도 드디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조건 및 사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 2020. 2. 25.
2.2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2.20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규제 대책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현행) LTV 60% 적용 (개선)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 2020. 2. 23.
최우선변제 보증금(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즘과 같이 정보범람의 시대 이전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81년에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민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2. 2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보통 경매에서 낙찰 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은 경매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람의 변동내역을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사건, 사실, 변동내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 쉽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문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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