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제외)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

※ 제외대상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정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2.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급여액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받은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예시]

A 사례(과세대상급여액 2,600,000원, 유급휴가 기간 14일) : (2,600,000원÷26일)×14일=1,400,000원 지원
B 사례(과세대상급여액 3,800,000원, 유급휴가 기간 14일) : (3,800,000원÷26일, 1일 상한 13만원)×14일=1,82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