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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

부산시 햇살둥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반값 임대주택)을 알아보자!

2020. 2. 29.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업의 내용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감이 오시나요? 새집을 준다는 부산시의 햇살둥지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햇살둥지 사업이란?

빈집을 소유자와 행정청이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대상

리모델링 대상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으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부분공가(층간 또는 세대간 구분된 주택)도 가능합니다.

* 부분공가 : 단독주택 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지원내용 및 예산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당 최대 1,800만원 지원하며, 총사업비 3,600만원 이내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저소득 서민, 외국인 근로자 등이며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합니다.

  • 1순위 : 지방대학생(지방 고교생 포함)
  • 2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저소득 서민(경합시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순으로 결정)
  • 3순위 : 외국인 근로자



 지원조건 및 임대기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간(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5) 전월세, 임대하는 조건이며 전월세 반값의 개념은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대자 공모

임대자 공모는 정기 또는 연중에 수시로 하며, 소유자 명의로 관할 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온라인 신청 불가)를 통해 햇살둥지 임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별 접근성, 시설물의 노후도(리모델링 가능성), 투자비용, 소유주의 의지 및 3년 이내 재개발 가능 여부 등을 담당자가 직접 현장 출장하여 해당 시설물을 확인하며, 리모델링 가능 시 지원금액, 리모델링 절차 등의 과정 설명 후 최종 동의할 경우 관할 구청장과 임대자(건물주)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내용은 건물 및 소유자 현황, 목적 및 임대기간,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지원, 공사방법, 기타 특약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입주자 공모

구청에서 입주자 공모 공고 후 입주 희망자가 공모를 신청하면 경합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통지)합니다. 시보,구 홈페이지, 유료광고 등을 통해 정기공모를 하고 연중 수시공모를 하며, 햇살둥지 입주설명서를 통해 공급동수, 주택별 건물현황, 주택별 공급세대수, 주택별 임대료입주예정일위치도평면도 등을 공개합니다. 공모 입주가 원칙이나 완공 후 장기 미입주 등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군에서 판단하여 임대자 지정입주도 가능하며 입주신청시 입주신청서(경합시를 대비한 햇살둥지 추첨 신청서) 및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온라인 신청 불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증빙서류>

  • 지방대학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신혼부부 :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본 등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저소득서민 :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해당시)
  • 외국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주자 추첨은 해당 구군청의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입회인(공무원, 청경 등)의 입회하에 공급 주택단위로 공개추첨하며 추첨후 입주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협약내용은 건물 및 소유자 현황, 목적 및 임대기간,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지원, 공사방법, 기타 특약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햇살둥지 입주자 모집 공고 예시>

 

참고로 부산시 연제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햇살둥지(반값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가 2019.12.17.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해당 주택의 입주설명서, 입주신청서 및 햇살둥지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문을 첨부해 놓았으니 입주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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