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직에 종사하여 현업에서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거나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잘 해두어 비상금으로 쓸 노후자금이 넉넉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자녀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치 않다면 자녀들에게 손을 빌리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소득없이는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의 노후 주소득원은 아마도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여 받는 노령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 사망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장애발생 시 받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라면 국민연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용도에 한하여 노후긴급자금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저리로 빌려쓸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 이른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실버론의 대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국내에 거주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지를 등록한 경우
- 만60세 이상 : 실버론 신청 당시 만60세 이상이어야 함
-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제외대상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택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부용도 및 신청기한
의료비
-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
- 수급자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신규계약)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자 및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한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최대 1,000만원 한도/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실버론 신청 당시 연금월액 45만원, 실제 소요된 의료비 500만원인 경우,
▷개인별 한도액 = 45만원X24개월=1,080만원
▷개인별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 가능
대부이자 및 연체이자율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 적용
- 대부이자율 : 2020.2분기(2020.4~6월) 연1.37%
- 연체이자율 : 연2.74%(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이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계산기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대부금 지급
신청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대부금 상환
- 거치기간 미설정 :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설정 : 거치기간 1~2년 선택, 거치기간 만료 후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상환기간은 최장 7년)
-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함
- 매월 연금지급일(25일)에 상환원리금 납입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서식
<출처 :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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